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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직장어린이집 설치 불이행·조사 불응 사업장 43곳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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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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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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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부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4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0일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천389곳으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천252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이었다.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정착되면서 설치 이행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들었다.

정부는 미이행 사업장 137곳 가운데 100곳은 이번 명단공표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3곳),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25곳),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32곳)로 영유아보육법과 명단공표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장이다.

설치의무 사업장일 것으로 추정되나 실태조사를 거부한 곳은 6곳이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해 개별 컨설팅을 하는 등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시설전환비(3억∼6억원), 인건비(1명당 월 6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37개소)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사업장에서 제시한 미이행 소명 사유
1	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677	68	69	설치 중
2	학교	세명대학교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747	268	80	수요부족 등
3	대학 병원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2,005	1,593	154	설치 중
4	기업	의료법인 한마음 의료재단 하나병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2 (가경동)	556	406	79	수요부족 등
5	기업	㈜경동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512	667	27	105	수요부족 등
6	기업	주식회사 노랑풍선 본사	서울 중구 수표로 31 노랑풍선 빌딩	578	401	57	수요부족 등
7	기업	㈜다스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14	963	105	336	수요부족 등
8	기업	㈜디아이씨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농공길 8	767	27	182	미소명
9	기업	매일경제신문사	서울 중구 퇴계로190 매경미디어센터	662	193	139	수요부족 등
10	기업	㈜세진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167-42	523	82	233	수요부족 등
11	기업	㈜아모텍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380	607	271	47	수요부족 등
12	기업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	경기 광명시 일직로40	651	300	136	수요부족 등
13	기업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59	531	213	95	수요부족 등
14	기업	㈜티웨이항공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 3층	1,394	558	175	수요부족 등

15	기업	㈜ 포스코휴먼스	경북 포항시 남구동해안로 6213번길 15-1	624	248	80	미소명
16	기업	㈜화승알엔에이	경남 양산시 충렬로 61	891	143	270	미소명
17	기업	라이나 생명보험(주)	서울 종로구 삼봉로 48 시그나타워	728	401	197	미소명
18	기업	미래에셋생명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미래에셋대우빌딩	738	287	272	수요부족 등
19	기업	삼정회계법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27층	3,171	1,039	542	수요부족 등
20	기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11-6)	608	145	89	수요부족 등
21	기업	스위스포트 코리아(주)	인천 중구 공항로 271(운서동, 인천공항여객터미널)	804	424	45	설치 중
22	기업	신성통상(주)	서울 강동구 풍성로63, 84	532	271	93	수요부족 등
23	기업	쏘테크 주식회사	경남 거제시 장평3로 75 설계지원센터 2관	683	161	214	설치 중
24	기업	안진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1,940	610	401	수요부족 등
25	기업	에드워드코리아(주) 천안3공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3공단 6로 80	595	62	258	미소명
26	기업	에이앤디신용정보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463	318	23	수요부족 등
27	기업	에코플라스틱(주)	경북 경주시 69번길 30	602	28	57	수요부족 등
28	기업	영풍전자(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141번길 50	604	124	71	1년 미만
29	기업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7길 37 (순화동, 오렌지센터)	774	479	310	설치 중
30	기업	오토리브 유한회사	경기 화성시 동부대로 730-66	507	163	101	미소명
31	기업	(의)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경기 평택시 평택로 284 (세교동, 평택성모병원)	509	364	38	설치 중
32	기업	㈜ 페코텍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12 페코빌딩	409	333	25	수요부족 등
33	기업	카페24(주)	서울 동작구보라매로 5길 15	1,052	510	271	설치 중
34	기업	쿠팡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송파대로 570 18층	3,908	1,857	600	미소명
35	기업	한미반도체	인천 서구 가좌동 532-2	602	45	181	미소명
36	기업	한영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3-8F	2,588	887	316	수요부족 등
37	기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서울 중구 칠패로 37	537	335	146	미소명

[표]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6개소)

연번	업종	사업장 명칭	주 소
1	기업	(주)다모아파트너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0 11층 1101호 (여의도동)
2	기업	(주)지성에이치알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6
3	기업	(주)휴먼테크원	서울 구로구 공원로8길 43738(구로동)
4	기업	고려종합개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5	기업	씨앤에스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역삼동, 한라클래식오피스텔) 1104호
6	기업	주식회사오아시스	경기 광주시 밭말길 17 (목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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