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어린이집 평가제... ‘문서’ 줄이고, ‘등급’ 없애고, ‘과정’ 본다

[어린이집 평가제 새로고침] ①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올해 7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전면 개편됐다. 관련 홍보영상 갈무리. ⓒ한국보육진흥원

지난 7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전면 개편됐다. 의무 평가제로 전환된 지 5년 만의 큰 변화다. 문서 평가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대신 현장에서 보육교직원과 아동 간 상호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본다. A, B, C, D 등급제가 사라지고 대신 영역별 서술형 평가결과서를 제공한다. 학부모가 직접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하는 자체평가가 강화되었으며, 일상적으로 어린이집이 자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컨설팅 등 지원도 이뤄진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제 전면 개편을 알리면서 “과정 중심 평가, 어린이집 자율관리 기반으로 제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규제’에서 ‘지원’으로, ‘관이 주도하는 평가’에서 ‘어린이집이 주도하는 평가’로, 또 환경이나 서류 등 ‘구조적 질 중심’에서 ‘과정적 질 중심 평가’로 평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어린이집 평가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 평가제 전면 의무화 도입으로 ‘국가 보육 질 관리’ 가능해졌지만 “문서 너무 많고 변별력도 없다” 문제제기 이어져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5년이다. 이때는 ‘평가인증제’란 이름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어린이집만 평가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06년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 중 3.6%에 불과했지만, 이후에는 전체 어린이집 중 84.3%가 평가인증을 받고 그 품질을 유지했다. 인증 어린이집의 평균 평가점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인증 어린이집의 점수가 신규인증 어린이집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제가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질 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러나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강화 등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미인증 어린이집이 보육의 질 관리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문제가 대두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며 어린이집 평가제를 의무화하고, 201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국가가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 수준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어린이집 평가제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의무화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 유지해왔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평가제 과정 자체에는 많은 것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우선 어린이집 대부분이 A,B 등급을 받으며 평가의 변별력이 약화하고, 등급제가 현장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환경 등 ‘구조적 질’을 평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과도해 평가제 기간만 되면 어린이집에선 과도한 업무부담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2021년부터 평가체계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하고 포럼, 전문연구,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2024년 1월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평가제 개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7월부터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를 시행했다.

◇ 등급제 사라지고 서술형 평가 결과 제공, 관찰과 면담으로 영유아-교사 상호작용 꼼꼼히 본다

어린이집 평가지표 개정 전후 비교. ⓒ한국보육진흥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선 기존 4영역 18지표 59항목은 6영역 15항목으로 바뀌었다.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었던 정량평가는 서술형 평가로 바뀌고, A부터 D까지의 등급제는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로 대체된다. 평가주기는 A.B 등급이 3년, C,D 등급이 2년이었던 것에서 전체 3년으로 통일되고, 평가이후 사후 관리 방식도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자율관리를 통해 자체 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평가 과정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평가대상 통보(한국보육진흥원)→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지자체, 어린이집)→현장평가(한국보육진흥원)→종합평가, 결과발표(종합평가위원회)의 순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개정 평가제에선 평가대상 통보(한국보육진흥원)→자체평가(어린이집)→현장평가(한국보육진흥원)→종합평가, 결과발표(종합평가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평가문서도 7종으로 줄어들었다. 앞으로 어린이집 평가문서는 부모면담기록과 연간보육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 월간 또는 주간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영유아평가 기록, 상호작용 관찰지원 기록과 이수증 등 교육관련 기록으로 축소된다.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 운영주체인 원장-보육교사-학부모가 함께 자체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실제적인 부분을 함께 평가하고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해나간다. 평가 후에는 자율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스스로 점검하는 '연차별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자체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자율관리 컨설팅’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계획-실천-평가-환류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이 스스로 자율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강화의 목적이 분명한 과정이다.

‘네’, ‘아니오’로 분절됐던 평정기준은 통합적 평정기준으로 바뀌었다. 보육과정 운영과 상호작용 등 보육의 결정적 요소인 ‘과정적 질’을 집중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때문에 보육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지표는 강화되고, 설치나 인가 등 구조적 질 관련 지표는 최소화했다. 아울러 평가 내용은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술형 평가결과서로 공표된다.

◇ 344개 어린이집 대상 시범사업..참가자 95% “개정 평가제가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

지난 6월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설명회 모습. ⓒ한국보육진흥원

한편, 진흥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344개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평가제 개편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평가제에 참여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보육교직원 446명, 학부모 104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6.4%는 개편된 제도에 만족했고, 94.8%는 개정 평가제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대답했다. 91.5%는 “평가문서를 간소화한 것이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자체평가에 참여한 학부모 93.3%는 “서술형 평가결과서가 자녀의 어린이집 선택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존 평가제는 어린이집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제 같았다면, 개편 평가제는 교사들의 강점과 잘하고 있는 점들을 지지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해결하도록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중략) 자체평가를 진행한 학부모님도 지표대로 점검해주시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수고하시는 줄 몰랐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서울 마포구성산누리어린이집, 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작 중 일부

“모든 영역에서 실행 여부, 결과 중심 위주로 확인하는 문서 등의 평정이 많이 축소되어 심적 부담이 적었다. 특히 보육과정 계획과 실행 내용을 서류나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관찰과 면담을 통해 점검해 더욱 취지에 맞는 방향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평가 과정은 우리 영아들에게 지속성 있는 놀이해줄 수 있기에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세종 도담꿈어린이집,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일부

“보육과정안은 매월 알림장을 통해 받고 있었지만 어린이집 입구마다 걸려있는 놀이계획안은 선생님들의 손글씨로 새로운 말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계획을 넘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고 선생님들의 계획은 아이들의 걸음을 따라 유연하게 확장됐다. 늘 아이를 하원시키느라 바빠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놀이계획안 안에 사실 많은 것이 담겨있다는 것을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울산 북구 호계초등학교어린이집부모, 공모전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작 일부

한편, 개편 평가제도는 지난 7월 3일 법 시행 이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부터 적용, 10월부터 평가를 시작했다. 평가 결과는 내년 초 공표될 예정이며 올해 평가 대상 어린이집은 2939개소다.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은 “과정적 질 중심 및 어린이집 자율관리 기반의 제도 전환을 통해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어린이집 평가가 보육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알권리와 어린이집 선택권이 강화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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