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망 격차 줄이는 기회될 것“

[데스크가 만난 사람]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이 10월 29일 베이비뉴스 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에서 창립 15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2000년대 이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사고도 같이 증가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원인불명의 이유로 영아가 사망하는 영아돌연사증후군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어린이집 현장이 힘을 합쳐 어린이집안전공제회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대상 2개 공제상품으로 시작했는데 어린이집 17종, 육아종합지원센터 9종의 공제상품을 운영하는 등 현장 수요에 맞춰 보상체계를 갖췄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1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창립 15주년을 즈음해 지난달 29일 베이비뉴스의 '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에 응한 김영옥(69)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안전과 예방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하고, 기념식도 진행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이 '저출생 시대, 교육과 보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한창희 명예교수가 '영유아 사고 보상체계 구축 및 발전'을 주제로,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김인숙 박사가 '영유아 안전사고 동향 분석 및 대안'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이 좌장을 맡고,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강민규 국장,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정효정 회장, 한국유아교육학회 고영미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위원회 권일 위원장, 국회어린이안전포럼 허억 사무총장, (사)아이코리아광주대표지회장인 곽연이 어린이집 원장 겸 유치원 설립자, 서울보험계리법인 이재익 상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우중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종합토론을 펼친다.

김영옥 이사장은 "교육부-학계-현장 전문가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유형과 발달특성을 분석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서 "저출생과 유보통합이라는 사회적, 정책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격차 없고 질 높은 공통된 보육-교육 및 공제보상 서비스 제공을 통한 더욱 안전하고 안심되는 보육-교육 환경 조성의 길을 찾고, 그 안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고견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 "유보통합, 질 높고 격차 없는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 서비스 만들 기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하는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하는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특히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이번 행사의 주제를 '유보통합-영유아 안전망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정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소관 업무는 지난 6월 27일자로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완료됐다. 현재 정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유보통합 시대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옥 이사장은 "현재 유치원의 경우 재원 아동의 사고 보상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화재 등 시설물에 대한 사고는 한국학교시설안전원이 보상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보육교직원, 시설물 등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사고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여전히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과 보육교직원의 행복 동반자라는 비전 아래,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과 적정 보상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 아이와 초등학생은 사고의 특성과 유형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영유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그리고 공제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영유아에 특화된 가칭 '한국 영유아안전공제회'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영유아 안전사고 및 예방사업·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의 영유아 안전 관련 법령 및 안전 종합계획 수립 등 지원과 영유아 사고통계 표준화 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에 기반한 조사연구 수행 등을 통해 영유아에 특화된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 김영옥 이사장은 "유보통합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우리는 TF를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토론을 하면서 역량강화에 힘써왔다"면서 "유보통합 시대에 걸맞게 안전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안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이미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보통합의 목표는 질 높고, 격차 없는 교육과 돌봄이다. 안전 분야로 국한해서 이야기하자면, 질 높고 격차 없는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전 분야에서는 사실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가 유치원보다 종합적이고, 지역이나 설립 주체에 상관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좋은 서비스를 유치원 아이들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번 행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바람직한 점들이 잘 반영되고 제한점은 보완하여 유보통합의 취지인 질 높고 격차없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영유아 안전망구축의 큰 그림을 그려주길 바란다.“

◇ 영유아 안전망 구축은 시대적 과제... "안전사고 예방 통해 선순환 구조 이뤄나갈 것"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영유아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우선 수요자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보상체계를 꼼꼼하게 갖추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영유아 안전망 구축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어린이집 내에서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김영옥 이사장은 "우선 수요자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보상체계를 꼼꼼하게 갖추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제공한 영유아 사고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1월 설립 이후, 2010년부터 작년까지 총 28만여 건의의 영유아 사고가 접수됐으며, 25만여 건의 사고를 처리해 약 690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영유아 사고는 2만 9000여 건이었다.

영유아 상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치료비 지급까지 평균 2.2일 이내 처리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의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상전문가의 신속한 현장 방문을 통해 사고 경위 확인 및 부상 정도를 파악해 합리적인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공제회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보통합 이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 보육교직원 대상 온라인 안전교육(LMS)의 이수 의무화를 이끌어 냈으며, 대상 및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그 결과, 교육 이수자가 연간 7만여명에서 20여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안전 인형극 및 뮤지컬 형식의 탈인형극 개발을 통해 연간 약 4만 9670여 명의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했고,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최근 2년간 약 1만여 명의 원장/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사고사례 및 분쟁대응 교육을 제공하는 등 현장밀착형 안전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안전그림책 출판, 안전놀이교구 제작, 안전교육 꾸러미 제작/배포 등 영유아 놀이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왔다.

김영옥 이사장은 "앞으로도 영유아 사고 및 연령별 특성에 대한 대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개선을 위한 영유아 안전인식 개선 캠페인을 수행하는 등 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옥 이사장은 "안전사고 발생 후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보육교직원의 심리치료 지원 등 현장 수요 및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제 상품 개발과 형사사건 관련 상품(보육교직원 권익보호특약)의 서비스 질 제고 및 형사사건 절차 및 대처방안 교육을 전국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기존 공제가입 대상이 아닌 교육청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놀이시설, 돌봄시설 등에 지역사회 보육서비스 이용 영유아에 대한 안전사고 보상서비스를 추진해, 사각지대 없고 격차 없는 영유아 공제보상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영옥 이사장, 남은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것은?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은 내년 6월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직원 역량강화에 좀 더 힘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2019년 6월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쉼 없이 달려온 김영옥 이사장은 내년 6월이면 임기를 마치게 된다.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영옥 이사장은 "직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강화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연수제도를 만들었다. 취임 후부터 직원연수제도를 탄탄하게 만들고 싶었다. 2023년부터 직원들이 정책대학원에서 3개월 과정의 직원 연수제도를 시작하였으며,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데 새롭게 시작한 직원연수제도가 앞으로 기간, 시기, 비용 등에서 좀 더 다양화되고 성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영옥 이사장이 두 번째로 언급한 사업은 바로 수익 사업이다. 그는 "정관을 개정해 수익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들여 만든 자료들이 보다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만든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다. 그대로 두면 분산되므로 출판사와 현장을 연결해서 책자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안전사고 사례집을 펴냈는데 실비 정도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를 통해서 현장에 공급했다. 학부모들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게 활기를 띄고 있고 이런 좋은 자료를 현장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급하면 좋겠다.”

끝으로 김영옥 이사장이 이루고 싶은 것은 "탄탄한 합리성을 가지려면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데이터와 통계, 논리에 기반한 매뉴얼 작업을 하는 것"이라며 전했다.

"얼마 전 성형학회에 의뢰해 성형반흔 매뉴얼을 만들었다. 성형의 개념부터 재수술 주기 등 꼼꼼하게 내용을 담았다. 지금 치아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고, 차기에는 골절 관련 매뉴얼 등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매뉴얼이 있으면,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참고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상 심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주요 프로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문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졸업(문학석사)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피바디사범대) 유아교육전공 졸업(교육학박사)

-한국유아교육학회 전 회장

-한국교원교육학회 전 회장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한국위원회 전 회장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전 위원장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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