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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애들이 없어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20곳 명단 공개
작성자 강원센터 조회 10
등록일 2025-06-02 수정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0곳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이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돼,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0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0개 사업장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공표된 사업장은 ▲㈜다스(경북 경주), ▲대주회계법인(서울 강남구), ▲㈜덴티움(경기 수원시),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서울 강남구), ▲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경기 수원시), ▲부여군청(충남 부여군), ▲㈜비에이치 제2공장(인천 서구), ▲시네오스헬스코리아 유한회사(서울 강남구), ▲㈜아이티센엔텍(경기 과천시), ▲에스케이오션플랜트㈜(경남 고성군), ▲여수전남병원과 여천전남병원(전남 여수시), ▲와이엠씨㈜(충남 아산시),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인천 서구), ▲㈜인터로조(경기 평택시), ▲자화전자㈜ 구미공장(경북 구미시), ▲지멘스헬시니어스㈜(경북 포항시), ▲㈜푸드웨어(전북 김제시), ▲㈜하나로넷(경기 화성시), ▲현대스틸파이프㈜(울산 북구) 등이다.

이들 중 일부 사업장은 ‘보육수요 부족’,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 있음’이라는 소명 사유를 제시했지만 심의위원회는 이를 공표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명단 공표 20개+명단 공표 제외 80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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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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