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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되면서 7월부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약 27만 8000명의 만 5세 유아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교육부는 2025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만 3~5세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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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30일 이번 의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가지원 확대에 걸맞은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국가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과제들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우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모든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가 아니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회계감사 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는 국민 세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보육과정의 질적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이 미비하다고도 언급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무상교육·보육이 단순한 비용 보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적합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질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지침에 맞지 않는 영어 및 학습지 중심 활동, ‘1일 1가지 1시간 특성화 프로그램’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상당한 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며 "일부 기관이 정부 지원 확대를 기회로 삼아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등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을 오히려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 조치나 감독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오롯이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유아교육·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과제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의 비율 확대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유치원교사노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 등록한 아동의 약 79%가 사립 기관에 재원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이나 EU22 평균의 2~3배를 상회하는 수치이다(Education at a Glance 2022, OECD).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러한 높은 사립 의존도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국공립유치원 비율 확대를 통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사립기관에 대한 회계 및 교육과정 운영의 지도·감독을 함께 강화함으로써 국가 책임에 기반한 유아교육 체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교육·보육 여건 개선과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낙후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육·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보조인력 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직원이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 연수·역량 개발 체계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저출생 시대에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영유아의 행복한 삶과 질 높은 교육·보육을 실현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유치원·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상시 감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집행되는 만큼 그 집행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에듀파인 등 국가회계시스템의 의무 도입, 정기적 회계 감사, 교육당국의 전문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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