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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엔 만 9세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공의료 확충 등 5대 핵심과제에 137조 648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9.7%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49.7만 명)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 11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을 지원하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월 1만 원이 추가로 가산된다.
아울러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20.1만→35.9만 명, +15.8만 명),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확대(+6개 지역)하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요건을 완화(다자녀·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80→100% 이하, +3.5만 명)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5만 4000개 늘리고(109.8만→115.2만 개),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736만→779만 명, +43만 명)하며 ▲기준연금액을 인상(34만 2510→34만 9360원, +6850원)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6.7만 가구(4인가구)), 생계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2.7만 원 인상(월 195.1만→207.8만 원(4인가구)), 연간 153만 원 인상한다.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경우,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권역 +1개소, 지역 +4개소)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개소)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000억 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확충(120→150명, +30명)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대폭 확대(93→120개소, +27개소)한다.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응용제품을 상용화하도록, 총 500억 원 규모(복지 분야 300억 원, 보건 분야 200억 원)를 신규 지원한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8개→ 40개 과제) 및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하여 의료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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