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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이 2조1191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2조87억원보다 5.5%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부모가족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혼인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혼인지원금’도 새롭게 도입된다. 위기청소년 지원과 디지털성폭력 대응, 여성 일자리 지원 등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9월 1일 2027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한부모 양육·주거 지원 확대…임신 중 미혼·한부모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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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아동양육비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아동은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도 시범 추진한다. 임신 후기 예비양육수당을 월 23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늘리고, 보증금 지원액도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경계선지능인 진단비 연 30만원 지원에 더해 상담·치료비로 연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부담 완화…지역 맞춤형 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취학·미취학 여부에 따른 정부 지원 격차를 없애고,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통합해 취학 아동의 정부 지원 비율을 5~10%포인트 높인다.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특화 돌봄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4개소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특화사업을 운영하며, 관련 예산으로 3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아이돌봄사 200인 이상이 소속된 서비스제공기관 57개소에는 관리인력인 센터장을 새롭게 배치한다.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에 따라 보수교육 지원 대상도 기존 3만6000명에서 7만명으로 확대한다.
◇ 혼인 부부에 100만원…‘혼인지원금’ 신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칭 ‘혼인지원금’도 신설된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혼인지원금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혼인한 부부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개인별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은 2027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며, 관련 예산으로 1663억원을 편성했다.
◇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부터 보호·회복·자립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중앙센터에 전담인력 12명을 배치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24시간 상담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살·자해, 비행 위험, 고립·은둔 등 위기 유형별 상담과 사례관리도 강화한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을 확충하고,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선 지능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단·발달 지원도 시범 추진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 관련 논의에 대응해 재비행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원으로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을 50명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도 119명 추가 배치한다.
◇ AI 활용해 디지털성폭력 대응…폭력피해자 자립 지원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폭력과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인다.
불법촬영물 등 유포 사이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입해 AI 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를 분석하는 사업에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재발 방지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폭력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도 강화한다. 수사와 1심 단계에서 피해사실 입증 등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1건당 지원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고, 관련 예산을 4억원 확대한다.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방지 교육 대상도 기존 2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 지원 물량도 20개소 확대한다.
◇ 공공생리대 전국 확대…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를 기존 9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표준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부처 내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시범 실시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필요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공공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여성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기업의 AX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청년 AX 인재 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를 신설한다. 20개 과정을 운영하며 관련 예산은 44억원 늘어난다.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도 기존 99개에서 159개로 60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28억원 증액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성평등한 일터 확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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