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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148조769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출산·양육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등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관련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52조432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9% 증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 원보다 11조2748억 원(8.2%) 늘어난 148조769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 혁신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체계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해 ‘아이맞이지원금’으로 개편하고,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아이맞이지원금 4296억 원, 아동기본수당 1835억 원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한다. 첫째아에게 1000만 원, 둘째아 12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출생 순위별 지원금에 500만 원을 추가한다.
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 4회에 걸쳐 현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아동수당도 확대된다. 현재 월 10만~13만 원 수준인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돼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은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각각 절반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0~1세 가정보육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개편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가 개편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 원에서 내년 25조7000억 원으로 11% 늘린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을 적용하고, 부부감액 비율을 축소한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각 348만 명, 234만 명, 11만 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1조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의사제는 49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448명을 대상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한다.
국립대병원은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를 새롭게 설치한다. 장애인 지원도 강화해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일자리도 늘린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도록 하고, 정부 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가운데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서는 공통 처우개선율에 1%포인트를 추가해 임금을 4.9% 인상한다.
이밖에도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AX·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피지컬AI 돌봄로봇 도입·실증 등 복지·돌봄 혁신과 전국민 AI 기본의료를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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